1. 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강국실현, 수출 60억불 허울좋은 구호
-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등 수출성장둔화 속 수출활성화 예산은 오히려 감소

□ 만화, 음악, 애니매이션, 캐릭터 산업 등 소관분야 수출둔화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비전으로「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선도
하는 총괄 진흥기관」,「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매출 94조원, 수출 60억불, 고용
96만명)」등 거창하게 제시해 놓고 있음

ㅇ 그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문화산업 해외 수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콘
텐츠진흥원이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만화,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수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통계는 연말에 발표예정).

-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소관산업 수출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06년도 실적치의 경우, 만화는 수출증가율이 19.9%로 대폭 낮아졌고, 음악은 마이너스(-
)25.2%, 애니메이션 마이너스(-)14.8%으로 대폭 낮아짐
- 캐릭터산업도 전년도에는 39.5% 증가율을 보였으나 15.8%로 감소됨

< 문제점 >

ㅇ 한편 문화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01.10월에 일본·중국 현지사무소를 개설했고, ’03.7월
에 미국 현지사무소, ‘04.3월에 유럽 현지사무소를 개소함

ㅇ 이들 해외사무소를 통한 권역별 해외진출 특화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출상황은 점점 악화됨

*< 진흥원 소관산업의 수출증가율 >-첨부파일 참조

ㅇ 더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8년도 예산 가운데 수출활성화 예산은 2007년 약33억원에
서 오히려 약6억원 가량이 줄어든 27억원으로 감소하였음.

ㅇ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
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08년에 61억원으로 감소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 홍보지원 관련 예산 현황 >-첨부파일 참조

ㅇ 한편,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해외전시마켓 참가지원사업 ▲문
화콘텐츠해외진출지원시스템(CEIS)운영사업 ▲문화콘텐츠 수출유공자 포상사업 ▲ 해외현지
마케팅 활성화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거꾸로 가
고 있는 추세임

< 질 의 >

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매출 94조원, 수출 60억불,
고용 96만명)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출증가율은 거꾸로 가고 있는
데 원인은 무엇이고, 수출활성화 대책은 뭐냐?

2) 문화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일본·중국, 유럽 현지사무소를 개소운영하고 있으나 유명무실
하다. 그동안 현지사무소 운영성과와 개선방안은 뭐냐?

3)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불러온 우리 문화콘텐츠의 성장둔화로 한류 문화확산에 악영향이 있
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금년도 예산 중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고, 특히, 해외 수
출진흥 예산이 주로 삭감되었는데 원인과 대책은 뭐냐?

< 정책제언 >
ㅇ 한류시장의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질의 콘텐츠를 좋은 가격조건으로 수출하
는 것임. 이점 유념하여 우리 문화콘텐츠의 수출 진흥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지역문화산업 비수도권 홀대, 문화산업단지 · 산업진흥지구 활성화해야
-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문화산업 전체 매출총액의 78.7%, 종사자 75.2%가 집중돼

□ 지역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해소 및 지역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방안
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역문화산업 실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콘텐츠 산업(만
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전체 매출총액의 78.7%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업계 종사자의 75.2%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음.

ㅇ 반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분야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매출
총액 부문을 보면, 강원도가 0.7%, 전남이 0.5%, 충남이 0.7%, 울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임에
도 불구하고 0.7%에 불과함 실정임

*< 진흥원 소관 만화·애니메이션·음악·캐릭터 산업 관련 통계>-첨부파일 참조

ㅇ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정부의 정책과제인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산업지원제도의 정착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각종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ㅇ 진흥원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평가 및 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