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04~’08.8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402만건, 징수율 47.5%에 불과 -
-’04~’08.8까지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 1,322대, 대포차에 대한 대책없어 -
- 상습 미납자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번호판 영치조치해야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0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04~
´08.8월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총 402만건이며 미납발생 금액만도 총 1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04~´08.8월까지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평균 47.5% 이며 08년도 징수율도 8월 현재 39.6%로
저조함.

○´04~´08.8월까지 통행료를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은 총 1,322대로 미납 건수만도
208,119건,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합친 금액도 19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04~´08.9월까지 하이패스 오류발생 건수는 총 854,800건이고 통행료 미납액만 4억2천만원
에 이름.

○윤영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정도이
고 이에도 불응할시 차량을 인도해 공매하는 절차정도이므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특히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외의 재산도 압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은“통행료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오류 발생율을 줄이는 것
이 필요하며 통행료를 미납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은 물론, 도주시 더 큰 제재조
치를 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내년 시행예정인 후불제 카드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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