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 선진화방안, 조직특수성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만 요구
- 통합되더라도 조직특성 감안 균형잡힌 방송영상진흥 정책 필요, 제도적 장치 절실해 -

□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방송영상진흥 방안에 대해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
임산업진흥원’ 등 세 개 기관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될 예정임.

< 문제점 >
ㅇ 그러나 각 문화영역의 고유성의 훼손과 국민문화복지 부분의 위축이 있어서는 안됨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통합을 추진 중임

ㅇ 콘텐츠 장르별 생산되는 양을 비교해 볼 때 방송이 연간 110만 시간이 제작되는 데 비해 애
니메이션은 1천6백시간정도 제작되는 정도이며, 제작비 규모로 볼때 방송은 연간 제작비 규모
가 1조 2,457억 규모로 매일 34억여원이 제작에 투입되고 있음. 이는 지상파 전체 매출의
24.6%, PP 매출의 9.1% 수준임.

*< 연간 주요 콘텐츠 제작 비교 >-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ㅇ 방송은 온 국민이 즐겨 향수하는 문화콘텐츠라는 점에서 산업적인 특성과 동시에 문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방송진흥정책은 산업진흥과 동시에 방송을 통한 문화다양성과 공
익 콘텐츠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ㅇ 방송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과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방송의 특수성
에 따른 균형잡힌 진흥정책과 문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
치 마련이 필요함, 원장의 견해는 ?

2.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급격히 줄어들어 수출활성화 방안절실
- ‘01년～’05년까지 매년 44～72% 증가했으나 2007년에는 증가율이 10%로 급격히 하락

□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지원과 관련하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해외 수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은 줄어
들고 있음.

ㅇ 특히, 2007년도에 낮은 증가률(10%)을 보인 것은 수출편수는 2006년에 비해 증가(25,830편
→39,224편)하였으나, 평균 단가의 하락($4,378→$2,856)으로 인해 전체 수출액의 증가가 소폭
에 그쳤기 때문임.

*< 2000년~2007년 연도별 수출액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문 제 점 >
ㅇ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수출현황을 연도별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 겨우
2.9% 증가율에 그쳤으나 그 다음해인 2001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44.3%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음

ㅇ 4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 추세는 2005년까지 이어져 72.9%를 기록함.

○ 이같은 수출증가율 추세는 2006년부터 감소해 19.6%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10%의 증
가율을 기록,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ㅇ 방송한류의 본고장인 일본 시장은 2007년에는 다소 회복된 듯 하나, 한류의 바람이 거센 대
만시장에서는 주춤되는 양상이며, 신규 시장에서 수출은 신장되지 않고 있음.

ㅇ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은 해외에 한국을 알리고, 우리문화를 이해시키는데 좋은 기회이며, 이
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해외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우리상품의 구매력도 높
여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기회임

- 따라서 한류열풍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아시아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1)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이 저조한 원인
은 뭐냐? 특히 최근들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사유는?

2) 2007년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수출 단가가 2006년 대비 65% 하락하였음 ($4,378→$2,856).
원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일시적인 가격조정인지, 아니면 환율영향인지, 해외시장에서 외면받거
나 경쟁력을 상실해서 있지 답변바람.

3) 남미, 유럽지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상황과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과, 방송프로그램
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영상산업 등과 연계하는 수출활성화 방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 정책제언 >
ㅇ 방송프로그램이 해외시장에서 한류의 붐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임.
지속적인 한류확산과 관광한국을 위해서라도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진흥을 위해 진흥원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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