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4년 10월 8일(금)

《 목 차 》

1. 비용억제 중심 개별서비스에서 ‘질과 비용중심
통합적 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국가질병통계 寶庫’로 심평원 역할전환 모색할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방위 공세, 심사평가원 존폐기로에
- 심평원 변화 모색할 때 -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이용한
- 질병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2. 전문심사제도 활성화하여
심평원 과잉처방-의료계 진료권 논란 해소하자

3. 우리나라 수가체계, 약물 오·남용 부추겨
건강증진·질병예방·상담수가 신설 필요

4. 보험급여품목수 선진국 10배, 청구전무의약품 4,385개, 6월간 5,000만원 미만도 1만984개나

- 건강보험급여 등재의약품수 선진국의 10배까지도
- 청구 전무 의약품 4,385개, 6월간 5,000만원 미만도 1만984개나
-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잘못 운영 - 건보재정 낭비 초래

5. 약국 동일처방전 중복청구 반년간 12만5,27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