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지금 허리 디스크
- 수년간 군의 허리인 부사관 인력적체 -
- 장기복부 신청 탈락으로 부사관 전역 후 재임관 수는
4년간 2～3배 가량 증가 -
- 하사 보직률 75%(‘07년말기준)로 하부구조 취약 -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부사관의 인력적체에 대해 “부사관은 군의 허리 같
은 존재이다. 장교와 병사 양측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직책이다”라며 “군의 인
력
적체 문제는 하루 이틀 존재했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수수방관 한다면 국
가 안보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군 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2년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국방부가 현재까지 부사관 인력적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 방법 또한 못 찾고 있는 것은 군을 만성 허리디스크 환자로 만드는 것”
이라며 “군 계급 구조 조정과 같은 마스터 플랜을 세워 건강한 군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
이
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더불어 안규백 의원은 “현재 ‘04~07년 하사 2만 명 증원으로 적정 부사관 정원 비율이 악화되
었고, 이에 따라 장기복무 신청 탈락자가 증가해 부사관이 부사관으로 재임관하는 수는 4년간
2~3배가량 증가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 최근 5년간 부사관 재임관 수 (***첨부자료 참고)

안규백 의원은 “특히 고질적인 원사, 상사, 중사 인력적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진적
인 하사 증원은 장기복무 신청 탈락률(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경쟁률 2배 상승)을 높일 뿐만 아
니라, 우수 전문인력을 조기 유출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며 “군의 허리인 부사관의 인력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