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2대 가짜
전국 24개 노선 390대 중 80.8%가 실물 카메라, 19.2%가 모형 카메라
김성순의원, “공공기관이 국민을 속이는 인권침해 소지, 철거해야 마땅”

○ 고속도로상의 무인단속 카메라 중 가짜인 모형 카메라가 10대중 2대꼴로 설치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조속히 철거하거나 실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국의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390대이고, 이중 80.8%인 315대
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며, 나머지 19.2%인 75대는 도로공사가 설치한 모형, 즉 가짜
카메라”라고 밝히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가 임의로 모형 카메라를 설
치해서 운전자를 속여온 것으로 즉각 철거하거나, 경찰로 하여금 실물 카메라로 교체하도록 해
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도로공사가 김성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속도로 노선별 무인단속 카메라 현
황”에 의하면, 모형 카메라가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는 동해선으로 총 11대 중 63.6%
인 7대가 모형 카메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선은 총 41대중 36.6%인 15대가, 88올림
픽선은 총 17대 중 35.3%인 6대가, 영동선은 총 38대 중 34.2%인 13대가 모형 카메라인 것으
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노선별 모형 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중앙선 15대(무인단속카메라 총 41대 중
36.6%), 영동선 13대(총 38대 중 34.2%), 동해선 7대(총 11대 중 63.6%), 경부선 7대(총 54대
중 12.9%), 88올림픽선 6대(총 17대 중 35.3%), 중북내륙선 6대(총 29대 중 20.7%) 등의 순으
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김성순 의원은 “내리막 직선구간 500m이상, 직선구간 1km 이상 구간 등 과속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경찰이 실물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는 것인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가 임의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
자를 속여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논란이 일자 지난해 모형 카메라 82대 중 7대를 철거했는
데, 금년의 경우 75대 중 한 대도 철거한 실적이 없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카메라 설치 등 과속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는 지난해 고속도로의 모든
모형 카메라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지
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
체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로공사가 경찰과 협력하여 국민
을 속이는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철거하거나, 아니면 실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