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졸고있는판사, 지각하는판사, 반말하는판사
의원실
2008-10-10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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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고 있는 판사, 지각하는 판사, 반말하는 판사
-법원 앞에만 서면 왜이리 작아지는가?-
○ 억울한 피고인 명예회복 아직도 먼 길
-무죄판결 공시제도 있으나 마나, 2003년부터 14,731명이 무죄, 무죄공시는 930명 뿐 -
○ 서울고법 조정위원 현황 : 학력 차별 심각
○ 검찰의 구속영장 남용 갈수록 심각
○ 체포 또는 구속되어도 석방신청자 100명중 45명은 다시 풀려나
- 법원에 따라 편차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