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ADD 처우개선 시급

■ 현 황

-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이후 ′07년까지 13조659억 투자에 151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투자 대비 11.6배의 효과를 달성하였고,

- 방사청 기관평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수준평가 등 정부평가 에서 우수연구소로 성과
를 인정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사업 연구개발 성과에 비해 그 처우는 상당히 미약함.

■ 질 의

- 먼저 ′07년 기준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17위 수준이고 상위 3개 기관 평균 임금(8,450
만원) 대비 74% 수준에 불과함.

질의) 민간 연구소와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대략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임금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 최근 5년간 연구인력의 이직 실태와 사유를 보면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145명 가운데 이직
을 위한 퇴직자가 53명이나 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기업체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암.

- 또한 145명의 퇴직자 가운데 우수대학(서울대, 연대, 고대, KAIST 등) 출신 퇴직자가 81명
임.

질의)이렇게 열악한 처우수준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기술개발의 우수인력 유지도 힘든 상황인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국방 R&D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수준 개선이 절실해 보이는데, 청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