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 사이버모욕죄 만들기 전에 처벌부터 제대로

◇ 사이버모욕죄 만들기 전에 처벌부터 제대로
-징역 100명중 1명 미만, 50% 이상이 벌금형-
-법정 형량보다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 관행부터 바꾸면 해결-
-사이버모욕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네티즌 모욕-



◇ 사이버범죄 가장 심각한 건 전자문서관련 범
-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보다 무려 2배-
- 사이버모욕죄만 올인하지 말고 전자문서범죄 대책부터 챙겨야-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심각
-청소년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청소년 성매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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