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에 따른 해외 무기도입비용 대책
- 환차손 규모 1,300원 기준으로 2,260억원 -
■ 현 황

- 방위사업청은 올 해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하여 해외무기도입비용으로 1조5천 4백억원 규모
의 외화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있음.

- 그러나 올해 초 940원대였던 환율이 미국 금융위기로 인하여 1300원대로 급등하여 원화가치
는 대폭 하락하고 있음.

- 이런 환율 급등세라면 당초 방위사업청이 책정한 비용보다 2천2백6십억원이 증가한 1조7천
7백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질의)환율급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해, 청장은 어떤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 예정된 무기도입이 연기될 경우 전력증강에 차질은 없는지?

■ 대 안
1) 이와 같은 문제가 비단 방위사업청의 해외무기도입비용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앞으로 환율
이 더 오른다면 도입시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