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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및 부실점검…소방방재청 직무유기 탓
① 소방공사에 “입찰가격사전심사제도(PQ)"도입하라.
② 소방시설업의 “점검총량제 및 지역제한제”도입하라.
③ 시설공사업계에서 소방공무원의 부패가 1위라는 누명을 벗어라.

2. 국민의 안녕ㆍ민원 간소화ㆍ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방기관의 개혁과 변화 필요하
다.
￮ 소방검정공사+소방안전협회⇒(가칭)소방안전공사 설립 필요
￮ 보이지 않는 업권다툼이「소방안전과 진흥에 역작용」현실

3. 정부 “자연재난 상황관리” 총체적 부실 여전
- 시ㆍ군ㆍ구→시ㆍ도→중앙정부「보고체계」엉망
- 상황실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재난상황보고” 못받아
-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휩쓴「대형 폭우」로 「경북 봉화지역 일대 특별재난 지
역으로 선포」까지 정부재난관리시스템 작동 엉망

4. 소방방재청, 재해관리·예방사업의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 미흡
-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 본위원 3년째 계속 촉구…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방재예산조정위원회”를 조
속 설치, 방제업무 효율화 제고하라.

5. 재해총람지도 제작, 사전예방투자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 확정해야 한다.…本委員 3年 내
내 주장
- 재해예방·복구기획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은「쇠 귀에 경읽기」
￮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제작 땜질식 활용
￮ 하천 홍수범람ㆍ해안침수 예상도는 “국토해양부 제작” “소방방재청은 사후복구ㆍ「뒷북치
는 기관」인가?

6. 소방방재청의 예비비지출은 재해대책 복구 선심용 경비
… 복구공사 발주에는 선심, 결과보고에는 무관심, 특별검증 있어야…
- 매년 평균 4,000억원의 예비비 재난 피해 복구비로 집행 반복
- 예방투자를 위한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의견 무시···안될 말

7. 「소하천 정비사업」피해복구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 “사전 예방사업”에 집중투자하라
-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복구비 투자비율 대 예방정비사업 투자비율 1/4수준
-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율 1.0%씩 증가…전국소하천 정비 향후 39년 걸려
- 현행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투입되는「매칭펀드: Matching Fund」비율로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백년하청「國家計劃」으로 확정 10년 計劃으로 추진하라

8.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사업의 낮은 가입률은 정부의 정책
실천 의지 부족 및 홍보 미흡의 결과
- 자연재해보험과의 연계 확대 실시하라.
- 민영위탁사업자 확대하여「건전한 경쟁 판매유도」방안 마련하라

9. 국내 소방관련산업시장 6,735개 산업체들간 연간 5조 5백억원 시장 놓고 경쟁중
- 본 위원 제정「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소중히 시행해 나가야
- ’09년 사업추진 예산 “한푼도 없어”…정부의 진흥 의지 있나 없나?

10. 서울소방재난본부「사전조사 없이 국산차보다 4배나 비싼 중환자용 외제 구급차 무작정
구매」
… 외국제품이라면 무조건 OK?
- 한대당 2억원 호가 ’07년 3대 구매 이어 올해 23대 추가 도입예정
- 대당 5천만원+α 안팎인 국산 특장차 업체「도산위기」
… 외제차와 별 차이 없는데
- 로비에 의한 구매라는 누명「투명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방재청은 특수구급차 도입 표준 규격 도입시「국산특장차」사양보다는「외제차 규
격」을 준용했다는 설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하고,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에 도입예정인 258대의 특장차 구매 계획을 투명히 밝혀야 할 것임.

11.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지자체에만 계속 맡겨 놓을 건가?
- 전남 12개군 소방서 없고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도 없어 “화재 무방비 지
대”
- 본 위원이 3년재 정책대안 제안해도…소방방재청 “쇠귀에 경읽기”

12. 전국 119응급구조 요원중 “응급처치 가능 자격증 소지자”
… 전국 광역시·도별 평균 65.42%(’08.1.1기준)
￮ 응급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 알지만…각 시·도 인건비 예산 타령만
￮ 긴급출동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의무탑승 출동 규정돼있으나”
…인원부족으로 절반정도는 무자격증 초기처치 현실
￮ 소방방재청이 강제해서라도 100% 달성하라.

13. 중앙 119구조대 …구조단으로 승격(4급⇒2급)시켜「지휘·조정·통제권」부여하라
- 중앙 119 구조대 장비 노후화로 “재난인명구조보다 먼저 대원 안전사고부터 챙겨야 할 판”…
시급히 보강책 세우라

14. 2008~2009년도 소방방재청의 R&D기반구축사업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 선정에 의문점 많다 .
- 나랏돈은 눈먼 돈: 로비 잘한 사람이 과제물 확보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