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국세청 질의서
의원실
2008-10-10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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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1. 금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 451건에서 55건으로 대폭
감소
그동안 불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반증, 궁극적으로 국
민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
2.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
과학적인 분석과 현황파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축소와 불편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
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