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 R&D 예산 中 23%인 87억여원, 논문·특허 등 결과물 조차 없어....)
- 콘텐츠진흥원, CT R&D 예산에 대한 관리부실 및 국고낭비
- 사전기획-평가-조사분석의 연구관리 시스템 시급해...

O 콘텐츠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 전략산업이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
으며 최근 세계 시장에서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성공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O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음악,게임,영상 등의 형태로 인간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
로 제작, 서비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문화기술(CT) 임.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을 위
한 토대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문화콘텐츠기술개발(CT)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함.

O 하지만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콘텐츠기술개발(CT) R&D 지원사업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됨. 즉, 2003년부터 2007년까지 CT R&D사업 총
378억여원 中 23%인 약 87억원이 논문·특허 등 결과물 조차 제시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
음이 드러남.

*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성적 평가에 따른 특허·논문 등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한 지원사
업(59억 5천9백여만원) + 실적미흡·결과실패 등으로 지원금액을 회수당한 지원사업(27억 3천2
백여만원) =86억9천2백여만원

O 이는 ‘문화콘텐츠기술개발(CT) R&D 지원사업’ 관련하여 사전기획-평가-조사분석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연구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원인 중의 하나임. 특히 중간평가, 최종평가
를 통한 효율적 평가·관리 시스템의 유명무실화는 지원사업에 대한 형식적 평가, 관리, 운영을
초래하였음.

O 구체적으로 2003년에는 총 29개의 CT R&D지원사업(약 65억원) 중 3건(지원금액 6억2천7백
여만원)이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탈락되는 등 나름대로 중간평가를 통한 엄격한 관리방식을
시도했음. 그러나 2004년 이후 2007년 까지는 총 111개 CT R&D지원사업(약 313억원) 중 중간
평가를 통해 강제 탈락된 사업은 단 1건도 없었음. 이는 정부의 CT R&D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
가시스템이 미비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기획·평가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음. 예를 들어 국가지정연구실(NRL :
National Research Laboratory)사업은 매년 2∼3억원 안팎의 연구비를 지원하되 2년 후 중간
평가를 거쳐 하위 20%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엄격한 관리방식에 힘입어 다른 국책 지원과제보
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

O 그러한 문제점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 대학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국고
의 낭비를 초래함. 즉 2003년부터 2007년까지 CT R&D사업에 지원된 총 378억여원 중 23%인
약 87억원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부적절 집행되었음.

O 국회 문방위 이종걸 의원은 “문화부의 CT 연구개발 예산의 연구 성과물은 상당히 미흡한 수
준이다. 이는 문화부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입니다. 교육과
학기술부처럼 중간평가를 통해 강제탈락 시키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를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평가에 있어 단순하게 논문·특허의 수를 평가하는 정량
적평가지표 보다는 IF(Impact Factor)등 정성적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작업
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이미 타 부처의 경우 과거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IF가 높은논문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5대 콘텐츠 강국’ ‘콘텐츠 코리아’ ‘소프트 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등을 주창하면서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
로 내세움. 2012년에는 매출 100조 원, 고용 규모 100만 명, 수출 규모 78억 달러의 콘텐츠 강국
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O 과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섬. 과거
의 온정주의적 평가시스템을 전주기적 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콘텐츠산업의 미래가
밝아짐.

<참고사항>
* CT지원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2008총계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1009096.2113.7113.7113.7627.3관객지향형공연예술기술개발지원-----1010 지능형문화공간구
현 기술개발-----1010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25252530105합 계
10090121.2138.7138.7163.7752.3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사업”에는 기술개발지원 사업비와 사업평가, 관리, 운영 및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09년부터는 별도로 CT기반조성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