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8 (수) 국회 교육위 조배숙의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
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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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급여재심위, 1건당 5분 심사
- 12개 안건 상정 1시간 만에 ‘후다닥’ 회의…형식적인 심사 관행 만연
- 재심위 상정 안건 인용율 평균 32%…“사립학교 교원복지 소홀”우려
- 결정 반발해 민사소송 제기 최근 4년간 58건

▶ 공제회, 카지노사업으로 경영난 타개 ‘불투명’
- 국내 카지노 사업 이미 ‘포화’…구조조정 불가피
- 제주 지역 8개 카지노, 막대한 적자로 몇달 째 임금체불 상황

▶ 2026년 사학연금 고갈 대책 3년간 똑같아
- 사학연금 2019년 총지출 수입보다 증가
- 사학연금공단, 퇴직수당 국가부담화 등 3년간 대책만

▶ 기금관리법 개정 “기금운영 자율성 부여” 목적
- 연기금 주식투자 ‘투자 패러다임’ 전환 견인차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