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순자의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08.10. 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모음 입니다.



각각의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



◈ 공기업 다툼에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 정부의 근거 없는 철도공사 출연금 전용 및 대납 집행



◈‘임대주택은 장사가 안돼! ’
- 지자체,‘사업성·수익성이 없다’며 수도권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거부
- ’05년 시행 후 5천800가구 달해 ... 주공, 울며 겨자먹기식 떠넘겨 받아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집을 사라고?’
- 그 동안 주택정책은 중구난방 무원칙 정책!



◈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손실금 연2,800억 달해
- 대중교통이용 증가, 자가용 통행감소, 교통비 절감 등 긍정효과
- 지방재정 부담탓 요금인상, 서비스저하 우려속에 지자체‘골병’



◈ 시화·화옹간척지 신성장 복합용도 활용검토 필요
- 당초 조성목적 농지 외 첨단산업.관광인프라 등 보완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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