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성진 사감위원장 부적절한 처신, 도덕성 논란
- 위원장 취임이후, 스포츠토토 관련사 사외이사 선임
- 고도의 도덕성 요구하는 위원장으로서 규정의 사각지대 이용한 부적절 처신
- 논란 여지있는 사외 이사작 조속히 사임해야

□ 김성진 사감위원장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전 해수부 장관 출신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9월 위원회 발족과
함께 취임했으며, 2008년 5월 30일 동양종합금융증권 사외이사에 선임됐음

ㅇ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사감위의 감독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위탁사
인 (주)스포츠토토를 소유하고 있는 오리온그룹과 간접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임
- 오리온그룹은 고(故) 이양구 회장이 이끌던 동양그룹에서 2001년에 계열분리를 했음
- 동양그룹은 이 회장의 장녀 혜경씨 부부가 이끌고 있고, 오리온그룹은 차녀 화경씨
부부가 대주주임
- 동양종금의 5월30일자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화경씨 부부가 우호지분
4만5천여주(지분률 0.04%)를 갖고 있는 특별관계자로 분류돼있음

< 문제점 >

ㅇ 현재 사감위는 경마, 카지노, 토토 등을 규제하기 위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만들
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내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유관기관에 사회이사로 선임된 것은 문제가 있음

ㅇ 실제로, 국내 사행산업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사회(농림부 소관)의 경우 사감
위 직원이 대부분 문화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마저 문화부 소관인 스포츠
토토 유관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것을 두고 ‘그동안 사감위가 토토는 감싸면서 경마를 집중 타
겟으로 삼아온 이유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

ㅇ 동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위원장은 ‘문제 지적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규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인가?
- 동건에 대해 위원장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미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심의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前해수부 장관의 동양종금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임
- 현재 사감위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ㅇ 지난해 9월 박연철 위원의 경우 외국인 카지노업체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사외이사로 재
임중인 것이 밝혀져 위원을 사퇴한 일도 있는데, 국내 사행산업을 총괄하는 책무로 인해 고도
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원장마저 임기 중에 비록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감독기
관의 유관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부적절 처신이라 할 수 있음

ㅇ 이로 인해 벌써부터 일부 피감기관들은 사감위의 종합계획안이 특정기관을 옹호하고 있다
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으며 사감위 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
기하고 있는데,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용의는 없는가?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 참여하는 단체에 자금지원은 부적절
- 유일한 민간기구 지원사업에 이우갑 사감위원이 참여하던 단체에 4,620만원 지원
- 사업 공모방식, 홈페이지 공고와 2개 시민단체에만 유선 연락... 결국 1개 단체만 신청
- 민간단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사감위원이 참여한 시민단체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사감위는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원을 위해 50:50 조건으로 국고와 더불어 사행산업 사업자에
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사업비를 조성하고 있으며, ‘07년 10억원, ’08년 19억원의 부담금을 받았
음

*<※ 2008년 사행산업자 부담금 집행내역>-첨부파일 참조

ㅇ 민간단체 사업지원은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개지원 신청 접수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를 결정함

< 문제점 >

ㅇ 민기단체 사업지원은 2008년에 새로 시행된 사업으로 공모방식은 사감위 홈페이지 공지와
유관기관 유선안내를 통해 지원신청을 안내했으며, 공모결과 지원단체는 ‘희망센터’ 단 한 곳
만 신청을 했음(공모기간 : 9일, 4월 17~25일)

ㅇ 이에 사감위는 유일하게 신청한 ‘희망센터’를 지원단체로 최종결정하고 4,620만원을 지원했
는데, 문제는 동 단체가 현재 사감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갑 위원이 활동했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라는 것임

ㅇ 본 의원 확인한 결과, 사감위가 공모를 신청받기 위해 유선안내를 한 곳은 한국단도박모임
과 도박중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