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 10. 9(목)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잡초처럼 질긴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단속 후 지속적인 점검 필요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잡초처럼 질긴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단속 후 지속적인 점검 필요해!!!
- 적발 된 사이트들 버젓이 계속 판매중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단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관계 당
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이 수시감시를 실시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화장품 판매를 적발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에도 수십개씩 새로 올라오는 블로그에는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
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유명 포탈사이트에서 ‘비아그라’나 ‘씨알리스’ 등의 검색어를 치면 어렵지 않게 판매
블로그로 접근할 수 있다며 이들 판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판
매자들이 가짜의약품을 판매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식약청이 경
찰 등과 협조해 전화번호 추적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이 적발하여 조치를 내린 사이트들이 버젓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oo119, ooovita 등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최음제나 발기부전제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은 상반기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식약청이 ‘사이트접속차단’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트 중 상당수가 아직 접속이 가능하며 버젓
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식약청이 내린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