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도 못해
-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원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008년 국정감사 국립의료원에 대한
시찰에서 국립의료원이 국가선도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육성전략을 세울 것을 강력하
게 주문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비전은 공공의료의 중추역할 수행,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위상은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로 공공의
료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타 의료기관들이 특성화에 주력하는데 반
해, 장기 발전전략 등의 부재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립의료원의
추락은 국립 의료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수행하지 않은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으
로 인한 선도역할의 부재와 더불어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으로서 경
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비전의 달성 가능성 여부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새롭게 지정될 예정인데, 국립의료원
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국가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도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공공성을 확
실히 담보하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바로 국립의료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1년 처음 문을 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지난 6일(월)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상황엔 1339”라는 캐치프
레이즈를 내건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정보센터의 1339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국민의 67.5%
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해, 기본적인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
현희 의원은 “응급의료정보센터인 1339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
와 체계적인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후
장비 교체와 전문의 확대 등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요소이다”라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적
극 지원을 당부하였다.

전현희 의원은 2000년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기이식
대기자 대비 기증자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 “홍보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기구(UNOS)가 지휘감독하는 미국식
OPO(장기구득기관)체계로 갈 것인지, 지금처럼 국가가 관리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양자
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국감이후 국립의료원이 국가의 중앙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