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 10. 9(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

이용섭 의원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결정 지연과공기업 선진화 졸속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사
업 차질”

-토공, 3개 혁신도시 주택용지 공급지연으로
294억원 추가비용 발생-
□ 이용섭 의원은 10월 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가 혁신도시 지속 추진여
부를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함에 따라 엄청
난 규모의 추가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 예시>

첫째, 혁신도시 사업추진 결정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294억원

- 토공은 시행중인 6개 혁신도시 중 3개 혁신도시(대구, 경북, 광주/전남)에 대해 당초 계획대
로 ‘08년 6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였으나, 그 때까지 혁신도시 추
진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못하였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확정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용지 공급을 유보토록 하여 공급하지 못하였음

- 그 후 ‘08.7.21 대통령 주재『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혁신도시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08년 11월 공급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공급승인을 신청(08.
9.23)하였음

당초 공급추진 계획일정
현재 공급계획일정
대상 혁신도시
‘08.6
‘08.11
대구, 경북, 광주/전남
‘08.11
08.11
울산, 강원, 전북

- 3개 혁신도시에서 약 5개월 동안 주택용지 공급이 지연되어, 금융비융이 추가로 294억원 발
생하였으며, 조성원가 상승으로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증가하게 되었음

구분
사업집행비(억원)
5개월 동안 공급 연기로 발생하는
3개 혁신도시 사업 추가비용(억원)1)
계
12,529
294
대구
5,991
141
경북
2,823
66
광주/전남
3,716
87
주1) 추가비용 = 사업집행비 × 5.63% (혁신도시 건설 지침상 연간 할인율) ×

둘째,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북한 및 해외사업 추진에 큰 애로가 예상되나 정부는 이에 대
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는 현재 개성공업단지 2단계 사업, 해주경제특구 개발 등 많은 대북사업과 베트
남 한국산업단지, 알제리 신도시 건설 등 1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주공과 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 투자 재원이 주택사업과 주공의 부채해결에 집중 사용되어 혁
신도시 사업 등 국내 사업은 물론이고 북한 및 해외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

- 또한 통합시 재무상태가 현재 토지공사보다 크게 부실화되어 신용도 하락에 따라 해외사업
진출이 크게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참가 중인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건설사업 설계 및 총괄사
업관리 국제입찰 심사항목 중에 “재정능력”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부실화되면 해외
신도시 수주에 어려움이 있음

셋째, 주공․토공의 통합 불투명 및 이전지역 미결정으로 2011년 지방이전 차질

- 두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선도 및 주도해야 하는 특성상 다른 공기업보다 빠른 2011
년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 청사설
계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지인 진주와 전북 지자체 및 지역민들을 불안
케 하고 있음

□ 현재 11개 시․도 10개 혁신도시(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에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
관들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2012년까지 이전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
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혁신도시가 자생력 있
는 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어렵다.

◦ 그런데,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일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대로의 이전이 불투명
해진 상황이다.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기관 중에서 제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
된 기관만 해도 7개 지역(강원, 부산, 울산 제외)에 통폐합 12개 기관, 민영화 1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에 이른다. 아울러 3차 선진화 방안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로 인해서 통폐합되는 공기업의 경우 지자체간 유치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경우 이전 동력 상실과 사업이 지연되는 등 혁신도시
의 성공적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