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국내 게임업체 저작권 피해 심각
국내업체, 중국 게임시장 점유율 전체 65%에서 10%로 ‘급감’

□ 문제점 및 질의

1.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2년과 2003년 국내 게임업체는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의
65%를 차지했으나, 2006년 말 10%대로 급감했다고 함.

이와 같이 국내 게임업체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고 했음. 그러나 정부는 저작권 피해에 대한 실태파악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원장 이에 대
한 조사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2.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이 2010년까지 무려 3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고 함. 현 상태라면 우리나라 게임 점유율은 25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 게임산업 지원은 물론 외국산 게임을 비정상적으로 규제하는 ‘판호’ 조
치 등 외국 게임의 중국 진입 제한,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판호’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 자체 개발 게임은 2~3개
월, 외국 게임은 반드시 중국 업체를 통해 ‘판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고 함.

이 때문에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게임업체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이 점점 심해지고, 중국 업체
가 국내 게임업체 아이템을 표절하거나 불법적으로 만들어도 크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한 국내 게임업체는 지난 2001년 국내 게임 ‘미르의 전설2’가 국내에서 인기를 거두자 중
국 게임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수출했음. 그러나 중국업체(샨다)는 ‘미르의 전설2’를 베껴
만든 ‘전기세계’를 만들어 서비스했음. 논란이 있었으나, 짝퉁으로 급성장한 이 중국업체가 오
히려 국내업체를 인수해 사건이 종결됐음. 현재 중국업체 샨다는 중국 5대 게임업체 중 하나
임.

중국 5대 게임 업체인 텐센트, 샨다, 넷이즈, 거인, 더나인 등의 2007년 매출 합계는 1조5,397억
원인 반면 국내 5대 게임 업체의 매출 합계는 1조2,402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을 앞질렀음.

중국 정부의 자국 게임업체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과 게임저작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업체의 지원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