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업소 점검 결과 위반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업소 점검 결과 위반 비율 20.0%로 전국 최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반 비율 보다 무려 7배나 높아...
점검 계획 대비 실적 37.4%에 불과, 전국 꼴찌!
점검 실적이 낮을수록 위반 비율은 높아져...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빚은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지정폐기물업소 점검 결과 위반 비율이 20%로 각 지방청 중에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산강 유역환경청보다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각 환경청별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점검 실적”을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위반율이 20.0%로 영산강유역환경청 2.9%보다 무려 7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점검 계획 대비 실적인데, 원주지방환경청은 37.4%의 점검 실적을 보여 각 지방환
경청 중 꼴찌를 기록한 반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101.2%의 점검 실적을 보여 결국 직원들의
성실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원주와 대구지방환경청처럼 점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환경청일수록 위반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태만이 결국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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