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시험관리 총체적 부실

- 수험서를 출판한 소방방재청 공무원이 출제위원으로 포함되고,

- 겸업금지 규정에도 6년 동안 사설학원 강사로 활동하기도

■ 현황 및 개요

O 소방관련 각종 시험은 내부소방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소방관련학과 특별채용 선발시험,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등 총 6종
류임
- 각 종 시험에 연평균 37,800여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 이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산업
인력공단에서 위탁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1. 소방승진 수험서를 출판한 소방방재청 공무원이 직접 시험출제

ㆁ 방재청장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 고위 간부들도 각종 교재 집필활동을 넘어서 직접 승진시
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해 왔음
- 조oo(소방령) : 2003, 2005, 2006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1, 2004, 2006년에 총 3권의
방호실무 승진시험 예상문제집과 1권의 인터넷 강의 교재 출판
- 류oo(소방령) : 2004년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권의 소방방호실
무 승진시험 교재 출판
- 이oo(소방령) : 2004년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권의 소방법규
승진시험 교재 출판
- 김oo(소방령) : 2004년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6권의 소방법규
승진시험 교재 출판. 2004년 8월 14일 ‘소방법규 내용요약 및 객관식 문제’를 출판한 직후 2004
년 9월 5일에 실시된 승진시험 출제위원에 포함

■ 문제점 2. 소방방재청 재정기획관실 법무담당이 6년 동안 사설학원 강사활동

ㆁ 現 서울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이자 최성룡 청장과 공동 저자인 박근종은 소방방재청
재정기획관실 법무담당 시절 미동소방기술학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 6년 동안 행정실무 강사
활동을 함과 동시에 수험사이트에 버금가는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시험관리를 해
오고 있었음
- 현행 법상 공무원은 겸업을 할 수 없으나 박근종은 소방방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6년
동안 미동소방기술학원이라는 사설학원의 승진시험반 강사활동을 하였으며, 동 내용을 자신
의 수험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았음
- 홈페이지에 승진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이 출판한 교재를 소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최성룡 청장과 박근종이 계약한 출판업체(A+한국교육문화원)는 승진시험 당
일 수험장에 ‘소방승진 합격비결’이라는 요약서를 수험생에게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험관
리를 해오고 있었음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