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민식] 증인의 거짓증언 수수방관하는 법원재판
의원실
2008-10-10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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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등법원 [2008. 10. 9]
ㅁ 증인의 거짓증언 수수방관하는 법원재판
위증죄 지난 5년간 802건에서 1,638건으로 두배 급증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솜방망이’
집행유예 이하 선고율은 70%가 넘어
법규정도 무고죄 보다 가벼워
박민식 의원 “위증죄 법정형 너무 가벼워,
엄중한 처벌로 위증 뿌리 뽑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