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사업으로 6,514억원의 혈세 낭비 추정

- 소방방재청의 추산(3,600억원)과는 달리 총 1조 3,120억원 소요 예상
- 통합망 통화권 확보를 위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 보강·교체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비용 5,294
억원 등 총 6,514억원의 예산 낭비 추정

노무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하다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된 TRS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었
을 경우 총 6,514억원의 예산이 낭비 혹은 중복투자가 추정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
은 내용의 2007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TRS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사업비는 3,376억원이었으
나,

당초 교환기 등 무선통신 인프라를 공동활용할 계획이었던 지하철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관
별로 인프라를 별도 구축(중복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비가
4,450억원이 증가한 7,826억원.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정규모 이상인 지하시설에 대한 통화권 확보 비용 5,294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1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낭비·중복투자 비용 추정액.

감사원은 통합망 통화권 확보를 위해 당초 설치된 지하시설의 무선통신보조설비 보강·교체
에 따른 중복·과잉투자 비용 추정 5,294억원,

과잉설계로 추가된 비용 추정 790억원,

독점에 따른 시범·경기지방경찰청·확장1차산업(시스템구축비 670억원)에서 낭비 추정 236억
원,

과장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근거로 민간투자사업(예산한도액 2,109억원)을 추진
할 경우 우려되는 예산낭비 추정 194억원 등 모두 6,5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TRS사업은 당초 예상사업비(3,376억원)보다 4배나 되는 금액(1
조 3,12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중 절반(6,514억원)은 낭비·중복 투자”라면서,

“TRS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같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당사자가 응분의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통합망 구축 소요비용 및 낭비·중복투자 금액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