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민식] 정부의 허술한 그물망, 보이스 피싱 ,,,

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검




ㅁ 정부의 허술한 그물망, 보이스 피싱 ‘피식’하며 법원장도 낚아..
현 상황에서 보이스 피싱 최선의 대비책은 ‘국민이 알아서’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국외전화 사전안내, 대포통장 감독강화, 대포폰 개설예방 등 3가지 방안 제시




한 편,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국제전화 사전안내’,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설에 대
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규제’등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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