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방위산업부품 국산화율 제고방안

■ 현 황

- 방위산업부품의 국산화는 외화절감과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더 나아가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조기전력화를 이유로 부품의 해외구매를 우선시하여 부품의
국산화율은 미진한 상태임.

- 방위산업물자 국산화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탄약분야 85.6%, 화생방분야가
81.3%로 단순부품분야는 높지만, 광학분야 55.6%, 항공분야 49.1% 등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음.

■ 질 의

질의) 첨단기술부품 국산화비율을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 부품국산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품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주로 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와 함께 부품개발을 함으로써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늘려
야 함.

- 실제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부품국산화개발 취소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질의)부품개발업체들의 부품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제도가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부품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함. 현재 국산화 개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개발센터’ 인력은 16명에 불과 함. 1인당 약 100개의 과제를
안고 있음.

질의)부품국산화 전담부서인력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