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서울,중부국세청 질의서
의원실
2008-10-10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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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1.국세청 심사분석, 서울청과 중부청이 최하위권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분석이 아닌 효율적인 평가와 활용방안을 세워야..
2.과다부과로 인한 납세자 불편 개선하라.
국세청 자체감사에 의한 과다부과
서울지방국세청 매년 과다부과 지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