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7일
[국회 재경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품목분류 오류 관세 추징 총 4050억
올 9월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1,147% 증가
전체 관세 추징액중 81% 차지. 불복 액수 2,751% 증가
MCP관련 관세추징 2935억. 불복도 크게 늘어 31%(건수기준)
MCP 제외하면 1115억원 273% 증가.

첨단신상품에 대한 수출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해 관세청이 기업체에 추징한 세금이 올 9
월말 현재 4,0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4억에 비해 3,726억원
(1,147%증가)이 급증했다.
MCP (Multi Chip Package) 추징액 2935억원을 제외하면 추징액은 1115억원으로 273%가 증
가한 것이다.
관세청이 7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품목
분류오류에 의한 추징액이 이같이 대폭 늘어났다.
품목분류오류에 대한 추징액은 관세청의 올해 전체 관세추징액 4,995억의 81%나 된다. 이같
은 오류에 대한 불복건수와 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건수는 지난해 9월 163건에서 올9월에는 50
건이 늘어난 213건(31%증가)이다.
액수도 지난해 9월 9469억원에서 2700억원(2751%증가)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추징액이 늘어난 이유는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의 중요 IT제품인 MCP에 대한 영세율
적용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6월 MCP를 수입한 145업체에 2935억원의 관세를 추징, 47개 업
체가 반발하며 현재 이의신청(7개),심사청구(5개), 심판청구(35개)중이다.
박 의원은 " IT산업의 발달로 첨단신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반도
체와 컴퓨터 등 첨단산업분야가 상위 10위안에 들어있음을 볼 때 이는 첨단신상품의 수출입시
품목분류관련 관세마찰이 항상 상존할 수 있다"며 "관세청이 품목분류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
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