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

1. 대전·충남지역 정부조달 조직·규모면에서도 홀대
- 조달청 대전출장소 조달실적 2.2% 수준 불과
- 대전·충남권은 지방청은 없고 대전출장소만 있어

2. 국고손실과 행정불신을 증가시키는 조달분쟁, 매년 급증
- 최근 5년간 조달업무관련 소송, 2004년 8월까지 총 121건 발생
- 분쟁대응을 위한 정부조달분쟁자문단 유명무실, 자문한 건도 없어

3.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충격완화 장치 마련돼야
- 전체 중소기업 중 0.4%만 혜택받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바람직
-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체제 구축돼야

4. 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실시공 우려
- 과도한 저가낙찰 건설산업 기반 붕괴, 부실시공 초래할 개연성 커
- 믿을 수 없는 최저가 낙찰제 원가계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큰 차이 보여

5. 조달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구매 20%대 정체
-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 조달을 확대해야
- 우수제품 선정제도, 지속적인 확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