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 번호이동 악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급증
의원실
2008-10-10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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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 악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급증>
- 사업자들의 불법.편법 조사해야
○ 04년도 번호이동 제도 도입 이후 시장규모가 과열되어 04년 293만건이던 번호이동이 2007
년 1,018만건으로 약 3.4배 증가
○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신고건수도 급증, 04년 대비 무려 4배
○ 대표적인 것이 번호이동으로 인해 기존 이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 할인혜택
등이 소비자도 모르게 소멸된다는 점. 방통위는 그 규모 파악도 못하고 있음.
○ 번호이동 악용도 문제. 번호이동 후 1개월 이내 명의변경만 2007년 4분기만 월 1만 5천건에
서 2만건에 육박. 업계에서는 해지 가입자를 <명의변경→번호 이동→ 명의변경→판매>한 것
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번호이동을 통한 모집수수료 수익을 얻
기 위한 편법일 듯.
○ 이정현 의원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돌려줄 노력 안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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