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재경위] 10. 7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8 10:36:00
175
2004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
1. 부실통계 정책부실부른다.
2. 통계청, 자영업자소득통계 왜 밝히지 않나?
- 각종 경제정책 기초자료 부실의 이유, 은폐된 자영업자 소득통계
-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기술지원을 강화해야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한 지역통계, 낙후성 심각
- 지방통계사무소,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돼야
4. 신뢰받지 못하는 실업통계, 부실정책 부른다.
-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 심각해, 통계의 불신으로 이어져
- 다양한 보조실업지표 개발하고 발표해야 .
5.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 생산돼야
-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통계, 정책수립의 큰 걸림돌로 작용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른 관련통계 개발 시급
6.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한 필수조건, 통계조사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 사생활 침해, 응답부담 등으로 열악한 통계조사환경
- 응답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선행돼야
7. 경제지표 생산에 현실반영 제고돼야
- 5년 주기의 지수개편 통계, 현실 반영 어려워
- 소비자물가지수, 계량모형방식(헤도닉) 연구필요
1. 부실통계 정책부실부른다.
2. 통계청, 자영업자소득통계 왜 밝히지 않나?
- 각종 경제정책 기초자료 부실의 이유, 은폐된 자영업자 소득통계
-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기술지원을 강화해야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한 지역통계, 낙후성 심각
- 지방통계사무소,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돼야
4. 신뢰받지 못하는 실업통계, 부실정책 부른다.
-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 심각해, 통계의 불신으로 이어져
- 다양한 보조실업지표 개발하고 발표해야 .
5.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 생산돼야
-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통계, 정책수립의 큰 걸림돌로 작용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른 관련통계 개발 시급
6.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한 필수조건, 통계조사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 사생활 침해, 응답부담 등으로 열악한 통계조사환경
- 응답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선행돼야
7. 경제지표 생산에 현실반영 제고돼야
- 5년 주기의 지수개편 통계, 현실 반영 어려워
- 소비자물가지수, 계량모형방식(헤도닉) 연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