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서병수위원장]환율 상승기의 정부 예산 관리 방안 등
의원실
2008-10-10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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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집 제 1권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되는 예산은 환율 안정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08년과 같이 환
율 상승기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이월과 전용을 통해 각 부처의 사업에 보전되는 것은 정부예
산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