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1. 국내 마약상황 악화, 특단의 대책 세워야
- 마약밀수 전년 대비 13.5% 증가
- 마약사범 경찰 등 타기관에 의한 검거율 높아, 관세청 마약단속 문제있어

2. 통관자동시스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 관세청 통관자동시스템 중단 시, 1일 10억불 이상의 경제손실 우려
- 민간운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유출 위험성 상존

3.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국부유출 증가추세
- 불법외환거래 04년 8월 현재 30,319억원
- 금융정보분석원, 외국세관, 해외주재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필요

4. 관세체납액 3,442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
- ‘98년 관세법 개정이후 채권확보 어려워져
- 가산금 징수율도 저조, 수납율 10.7%에 그쳐

5. 급격히 늘어난 환치기, 올 상반기만 1조원이 넘어
- 올 상반기 적발된 환치기적발 건수, 지난 4년간의 단속실적을 상회
- 환치기계좌 운영하는 계좌주 검거에 조사역량 집중해 나가야

6.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대책 촉구
- 해마다 늘어나는 원산지 허위 표시, 2004년 상반기 3,025건 적발
- 발췌검사와 수출통관제도 악용의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