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재형의원]공정위,소보원,공정원(10.10)
의원실
2008-10-11 15:41:00
59
59
1.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형식적·전시적"
협약업체 위반 ‘협약 따로 불공정계약 따로’
공정거래 정착 위한 종합대책 강구해야
2. “정부기관 간 정책 엇박자”
공정위·금감원 ‘조치대상 제외’ 협의,
실제론 과징금 부과
3. 정책제안
- 사적소송(Private Action)제도
- 3배 손해배상제도
- 전속고발권제도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