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창일(민주당, 제주시갑)

10.6.(월) 국토해양부 본부 감사

질의자료

1. 공기업 선진화 방안 신중히 하라
-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국토부의 허점 2가지
- 주공 토공 통합은 국회 용역 후 추진 필요

2. 그린벨트 해제 계획 백지화하라

3. 토지조사(지적재조사) 3년시범사업 중대 차질!
국토해양부내 지적사업 조직․기능 복원 급선무

4. 국가기본해양도(해도) 완성 시기를 앞당기라

5. 재개발․뉴타운 사업, 100년 대계 세우라
원주민 쫓아내는 뉴타운사업은 중지하라

6. 대운하! 중단이 아니라 폐기 선언하라!

7. 지방건설업체 연쇄부도 미리 막아라

8. 관급공사 발주 최저가낙찰제 즉각 확대 시행하라!

9. 국감질문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정부로 보내라?

10. 바다의 KTX 위그선, 정책적으로 지원하라!

11. 국토부는 일관성 있는 도로행정 하라
제주도 구 국도는 (지방도를) 국도로 전환하라

12. 충성경쟁에 헛발질하는 국토해양부의 공항행정

13. 한국형 토건국가의 병든 논리
도로중복투자로 8조 6천억 낭비

14. 형식적 교통타당성 평가로 예산낭비 펑펑

15. 장거리는 철도 단거리는 도로, 복합형 녹색교통정책 시급

16.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보상 가입하라

17.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 시급히 집행하라
사고 원인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구상권 검토해야

18.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