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요약본

■ 산림청

1. 산림법 분법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주체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산림의 환경적 문화적 측면보다,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정된 산림사업에 민간단체를 무분별하게 참여시키면
산림사업의 부실과 산림정책의 혼란, 단체의 부실만 양산할 것이다.

2. 조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양묘다.

산림용 종자는 농업용 종자와 달리 결과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한번 잘못하면 임업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3. 해외조림사업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조림사업의 목표가 ① 목재공급원 확보, ② 탄소배출권 확보,
③ 국내목재수요 충족, 이라면
민간기업이 나서기 보다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목표이다.
* 조림목의 수요처 확보대책, * 육림비용에 대한 대책
* 임업협정미체결국과 투자안정성 확보대책, * 융자금리 인하 대책
* 장기목재수급에 대한 조림대책을 세워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

1. 목재유통센터는 설립목적을
고려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97년부터 가동된 중부센터 누적적자 107억(’97~‘03)
* ‘04년 5월 준공된 동부센터가 가동될수록 적자 누적
센터 설립배경은 UR협상 후 임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이고
설립목적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통해 산주 소득증대와 소비자권익 보호였다,
산림조합은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을 해야겠지만,
동시에 국산목재 수요발굴이라는 정책목표를 고수할 것인지,
정책목표를 고수한다면
적자를 정부가 보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영세한 산림조합 통 폐합해야 한다.

산림조합의 조합관내 사유림 소유면적은 14%불과,
※ 일본의 산림조합은 관내 사유림 면적의 70%이상 소유
산주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28%,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 1,000명 미만이 산림조합의 현 주소이다.
산주 조합원 수나 사유림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통 폐합해야 한다.

3. 중앙회 대전이전은
수도이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인가..,
* 산림청과 협조체제 강화는 핑계다
* 중앙회 이전은 예산낭비다
* 이전한다면 사유림 경영의 상징성 확보차원에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4. 회장 개인소유 공장에서 전량 OEM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사업은 도덕적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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