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창일] 10.10 도공-국민에게 비용전가하는 하이패스
의원실
2008-10-11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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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 장기운영 휴게시설 23개소의 평균 운영기간은 28년,
‘71년부터 37년간 독점 운영하는 휴게소도 존재
2. 도로공사, 관계 법령에 근거도 없이 60억 출자 자회사 설립
3. 국민에게 비용 전가하는 하이패스 사업
- 이용자, 고속도로 1,054회 이용해야 단말기 구입비용 회수 가능
- 공사, 하이패스 사업에 따라 545억 손실 발생
4. 한 번 도공맨은 영원한 도공맨!!
- 교통량 감소 미반영으로 외주용역비 8억 4천만원 과다 지급
5. 도로공사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 한 손으론 고속도로카드 억제정책, 다른 손으론 카드판매장려금 144억원 부당지급
6. 하이패스 구축으로 통행량은 감소하는데 영업소 외주용역비, 과업인원은 그대로...
- 교통량 감소 미반영으로 외주용역비 8억 4천만원 과다 지급
7.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