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내는 기업 급증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체납 구분해 대처해야

-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현황 분석(2005~2008.7) -

□ 체납사업장 30만4천개소, 체납금액 1조2,814억원(08년7월 기준)
∘`05년 22만3천건→ `08년7월 30만4천건 (36.4%)증가
∘`05년 1조302억원→ `08년7월 1조2,814억원 (24.4%)증가

□ 3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 4년간 5.6배 증가...고발조치 오히려 줄어
∘37개월 이상 장기체납사업장 : `05년 368개소→`08년7월 2,045개소
∘24개월 이상 장기체납사업장 : `05년 3,704개소→`08년7월 8,689개소
∘체납사업장 고발조치는 오히려 매년 감소...적극적 체납관리 아쉬워
: `05년 85건→ `06년 48건→ `07년 26건→ `08년7월 9건

□ 사업장체납,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 명확히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한 징수처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