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 개선 필요”

‘07년 156개 공공기관 중 79개(50.6%) 기관 구매계획 대비 실적 부진 !
‘07년 중소기업제품 법적 구매목표(50%) 미달 공공기관 20개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꾀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 실시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29일 김기현 위원(지경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기관별 2007년 중소기업제
품 구매 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도 국가기관의 총구매금액인 92조352억원 중 68.4%에 해당하는 62조9,881억원을 중소
기업제품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전년(2006년) 대비 1.4%p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 대상기관 156개 기관 중 79개(50.6%) 기관이 구매계획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21개 기관 중 44개(37%) 기관에 비해 실적 부진비율이 증가한 것이
다.

특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란 법률>시행령에 따른 법적구매비율(50%)에 미달
하는 기관이 2006년 14개에 비해, 2007년 20개로 증가하여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실적
이 부진하다는 평가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총 구매 10,343억 원 중 15.9%인 1,640억 원을 구매하여 가장 낮았
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1.9%, 한국석유공사 24.1%, 한국 도로공사 30.8%로 저조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여성부 27.7%, 기획재정부 25.7%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방위사업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농협중앙회 등 법적구매비율 미달 기관의 절반이상인 11개 기
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적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실적의 미달 사유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기
관이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따른 중소기업 낙찰의 어려움을 꼽았고, 방위사업청과 한국 철도
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8개 기관은 중소기업 생산품이 없는 특수물품의 구매를 실적미
달의 이유로 밝혔다.

김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국가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가기관의 구매의
지와 중소기업제품구매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감사원
결과 일부 공공기관이 실제보다 부풀려 구매실적을 보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
연돼 있어 구매실적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마련 등 중소기업 구매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