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서울고검 등 국감보도자료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서울 중앙지검 공무원직무범죄 기소율 2.2%,
전체범죄 평균 기소율 44.4%보다 20배나 낮다.



* 강도와 살인죄 관련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여라!
서울중앙지검 최근 3년간 살인죄 불기소율 95.8%, 2년간 강도죄는 58%,
동 기간 서울 4개 지검은 각각 45.5%와 33.4%



*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구속 수사사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율 평균치보다 10~40% 높다.



* 04년이후 외국인 범죄 매년 22.8%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남·동·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 통역원 단1명도 없다.



* 법원에 재정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 사면권 남용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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