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연금고액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최영희 의원 …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
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관리 대
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체납액 422억4,400만원 가운데 9%인 38억2,000만
원만 징수됐다.
’08년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
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은 169명, 11억
6,000만원, 프로선수는 559명, 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 47억1,000만원 그리고 과세상
위는 6,544명, 333억4,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었다
지난 2월부터 연금공단이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
록 유도하고 있지만, 금년 8월까지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3,400만
원 가운데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0만원 중 14.6%인 6억8,7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333억4,000만원 중 2.1%인 23억3,2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 강
화를 위해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연금보험료를 12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하는 지
역가입자 중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전문직종 종사자, 연예인, 프로선수, 과세금액이 높은 자영
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11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 연합뉴스

"전문직ㆍ연예인ㆍ운동선수, 연금 장기 고액체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과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가 여론 주도층이거나 이른바 `공인'으로 불리고 있음에도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관리 대상 체납 보험료 징수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람 중에서 전문직과 과세 상위 자영업자
(업종별 과세 평균액의 150% 이상), 연예인, 직업 운동선수 등 8천310명이 체납한 보험료는 2
월 말 현재 422억4천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과세 상위 자영업자들은 6천544명이 333억4천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
해 체납자와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 1천38명(47억1천만원), 직업 운동선수 559명(30억3천400만원), 연예인 169명(11
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지난 2월부터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체납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이후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38억2천만원 줄
어드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연금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
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도 "2004년 `안티 국민연금 운동' 이후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체
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과 체납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승우기자 [200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