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간사]사감위 및 문화컨텐츠등..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8-10-12 2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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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ꋮ 사행산업감독위원회
1. 문화부 파견 직원 50%, 사감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나?
2. 사행산업 감독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사감위.
3. 불법도박 근절업무, 규제사각지대... 사감위도 나 몰라라
ꋮ 문화콘텐츠진흥원
1. 기술개발 지원금 5억원 상각처리,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ꋮ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물 이용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돼... 사후관리 포기?
2. 초등생 47% 이용불가 게임 이용, 부모들 등급 확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