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감독위 직원 50%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공사업체가 감리하는 꼴

- 현재까지 사감위 파견 직원 11명 문화부로 복귀

-우리나라 불법 사행산업 규모 64조, 사행산업감독위는 나 몰라라

-사행산업감독위, 합법 도박만 감독하겠다는 입장

사행산업감독위(이하 사감위) 직원의 50%인 16명이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직원으로 구성
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 등 사행산업 진흥을 담
당하고 있는 기구인데, 사감위 직원의 절반이 문화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제대로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이미 사감위에 근무하다 다시
문화부로 복귀한 직원이 11명이나 있다”며 “이처럼 한솥밥을 먹는 식구끼리 어떻게 사행산업
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느냐”며 공사업체가 스스로 지은 건축물을 감리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력뿐 아니라 예산과 법안제출도 문화부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에서 사감위의 독립적 활
동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사감위가 지난 2007년 12월 26일 8차 회의에서 경륜, 경정
등에 대한 장외발매소 추가 허용을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올해 4월 김해 경
정장 장외발매소를 허가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