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간사]국감질의서-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
2008-10-12 22:40:00
59
1. 생략
2.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필요
3. 케이블 업체의 TPS사업에 대한 회계분리
4.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4-1. 위원회 심의도 없이 정책결정, 청와대 보고
4-2. 안건제안 시스템 문제 - 일부 위원은 한건도 제안 못해
4-3. 회의참석 직전까지 안건도 모르고 참석한 위원들
4-4. 속기록 공개 의무화 관행으로 정착해야
5. 신방겸영 문제
5-1. 결론 정해두고 의제 꺼낸 방통위
5-2. 미국 FCC의 치밀한 의견수렴 과정 참고해서
신방겸영 이슈 결정 시간계획 상임위에 제출할 것
6. 언론장악 음모론에 대한 질의
6-1. KBS 사태에 관한 질의
6-2. YTN 사장선임 과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