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월 9일)

케이블 업체 결합상품, 원가정보 공개해야
1.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필요

2 케이블 업체의 TPS사업에 대한 회계분리
‘민주적’ 합의제 기구의 ‘비민주적’ 업무추진

3.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3-1. 위원회 심의도 없이 정책결정, 청와대 보고
3-2. 안건제안 시스템 문제 - 일부 위원은 한건도 제안 못해
3-3. 속기록 공개 의무화 관행으로 정착해야

4. ‘신방겸영’ 게임은 끝났나..
4-1. 결론 정해두고 의제 꺼낸 방통위
4-2. 미국 FCC의 치밀한 의견수렴 과정 참고해서
신방겸영 이슈 결정 시간계획 상임위에 제출할 것

방통위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 필요한데 소홀한 규제

5.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소홀
1. 케이블 방송 광고시간 규정준수 위반
2. 8년간 1조원 넘는 방송발전기금 사용 - 효과는 검증부재
3. 방송발전기금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부재

6.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필요한 규제남용
1.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무줄 늘리듯 매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