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10월 6일)

1. 사람관리 엉망, 출범이래 지속적인 인사파행, 일은 누가하나?
1-1. 미발령자 본부 전체 인원 10% 육박, 국민혈세 4억 증발

2. 형편없는 조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경쟁력 저하 우려
2-1. 직원 재교육비 연간 11만원, 기업·공공기관 평균 0.5%에 불과
2-2. 엉터리 성과지표, 엉뚱한 방향으로 조직 움직인다
2-3. 문화부, 돈/인력 없어 일 못하는 소속기관 방치

3. 돈(기금), 관리도 엉망... 넘치고 / 모자라고 / 불로소득까지
3-1. 기금의 여유자금 비율 지나치게 높아
3-2. 영화기금 운용 잘못하여 82억의 기회비용 손실
3-3. 국민체육진흥기금, 홍보 소홀로 매년 34억 불로소득

문체부로는 역부족, 대통령 직속 저작권 전담기관 설립해야

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주무부처 자격있나...별도 전담기관 필요
4-1. 2000년 4,100억원 음악시장, 불법 MP3로 2006년 848억원 몰락
4-2. 저작권정책 담당 인력 3명에 불과... 정책 중복 등 조직적 문제도
4-3. 저작권 침해는 갈수록 증가, 정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
4-4. 지난 5년 저작권 교육예산 총액, 저작권 침해 2조의 0.0006%
4-5. 지난 10년 저작권 캠페인 3건, 쓴 돈은 1억 4천만원에 불과
4-6. 저작권 관련 해외사례조사 한건 없어
4-7. 영상콘텐츠, 불법다운로드 방지가 아닌 합법유통 활성화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