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락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 어떻게 날개 달 수 있나?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계속 추락하여 12%대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연금의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Ⅱ. 정부와 공단의 모순된 정책 집행, 공단의 투자결정은 정부 정책과 최대한 일치시켜 윤리경
영 실현해야
- 보건복지부는 금연, 알코올 중독, 사행성 중독 대책으로 2008년도에 393억원의 예산을 투여
하고 있고,
- 공단은 2007년도에 담배회사, 주류회사, 카지노 기업에 4,562억원을 투자하여 172억원의 수
익을 거두어...

Ⅲ. 공단의 사회공헌은 계획만 있고, 실제 5천만원의 사업비만 지출
- 사회공헌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 저소득 가입자 지원 등 제도개선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순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예산은 1,600만원에 불과

Ⅳ. 공단의 소송 남발, 무리한 소송으로 시민들만 골탕...
- 연금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가진 공단의 패소율이 30%대에 이르고 있음.
- 무리한 소송으로 예산만 축내고,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어
- 조정제도를 신설하여 소송 직전의 조정기능을 설정해야

Ⅴ. 국민연금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늑장대응, 감싸기, 공직기강 해이 등 문제 많아....
-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인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251명,
- 개인정보 관련 감사가 수시로 진행되는데도 개인정보를 지인의 부탁이나 호기심, 지인의
파악을 위해 무단 열람하고, 또 정보 유출이 발생

#상세한 자료는 첨부차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