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태환]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중기청 외유성 해외출장, 04년후 20회 다녀와!
업체지원 경비로 유럽출장, 06․08년도 귀국보고서도 똑같아!



■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63%가 명예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
1인당 평균 명퇴수당 1억원! 수당받고 취업하고 특혜논란!



■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률, 영남지역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유출자는 대부분 퇴직직원, 경로는 복사․절취와 이메일 순!



■ 중소기업정책자금, 05년이후 38%가 중복지원! 9회 받은 업체도!
5회이상 받은업체도 100여개, 일부기업에 편중 지원!



■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한 국내기업 8%에 불과!
12월1일까지 미등록시 EU 수출 사실상 어려워져, 대책시급!



■ 중소기업지원평가,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꼴찌!
공기업, 준정부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 광해관리사업단 최하위



■ 우울한 중소기업, 2년새 대출이자 11조늘고 키코손실은 1조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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