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

피감기관 : K B S

1. 한전, TV수신료의 징수수수료로 2002년부터
금년까지 1,812억을 가져가...
한전은 모건스텐리체이스뱅크등 외국지분이 25%나돼, 주주 배당으로 TV수신료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2. 한전, 매년 TV수수료관련 민원 80-90만건,
환불액 5-7억에 달해, 주먹구구식으로 수신료 거둬...

3. 방통위와 KBS는 고위탁수수료율의 한전위탁징수에서,
지역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시·도위탁징수로 제도개선 추진해야

4. 2007년 한전은 수수료로 318억, 공영방송 EBS는 150억에 지나지 않아...배보다 배꼽이 크다

5. TV수신료 배분율 KBS 97 : EBS 3으로, EBS 재정난...
공정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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