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2008.10.13(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기금및산업기반기금 3년간 당기 순손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사업 1천억원 이상 손실

- 받아야할 기술료 중 실제 받은 기술료는 절반 이하
- 2,270개 업체가 기술료를 내지 못해

■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소홀

- 156개 기관중 20개기관이 중기제품 50% 구매 미만
- 공공기관 기관 평가에 구매실적 성과 반영해야

■ 재래시장 구멍난 독에 물붓기.....

- 주차장이나 주변 시설개보수에 그쳐 상가시설 및 점포시설
- 재래시장의 핵심 시설은 노후 점포 및 상가시설 개선

■ 중소기업 지원 예산 현황파악 및 사전조정 필요성

- 2006~2009년까지 중소기업 예산 매년 5조원 내외
- 2009년 4조8,552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567억6,100만원 감액

<중소기업진흥공단>

■ 부실한 융자지원업체 사후관리

■ 중소기업 직접대출 지원업체 부도율 18.1%

- 2004~2008.8월까지 직접대출 지원업체 15,594개 중 2,819개 부도(2,877억원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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